농림부, 관련 규정 개정 임대 농기계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최근 지자체나 농협 등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 농기계에도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협 조합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이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농민이 관련 증빙 서류를 해당 지역의 농협에 제출하면 사용시간과 작업면적 등을 고려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농업용 난방기는 원칙적으로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난방기를 임대했을 경우 재배면적과 부대시설 일체 등 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민들이 값비싼 과세유를 쓰거나 편법으로 면세유를 배정받는 등의 폐단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최종편집 : 20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