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참여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을 보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거기에는 농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의지도 의사도 약하다. 농업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되받는 소리만 나올 뿐이다. 아마 농민의 정치적 연대가 미약하다고 보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듯싶다. 만약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비준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누가 당선되고 어떤 정치 지형이 형성되더라도 농민의 이익을 기대하기란 무리일 것 같다. 그들이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식량안보의 의미를 안다면 박수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어 있다면 다른 견해를 가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경제강국 일본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이다. 혹자는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한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보다는 농업에 미칠 파괴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다. 40%인 식량자급률을 44%로 높인다는 목표 설정을 보더라도 짐작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농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은 농촌이다. 지난해 2월 한국이 미국과의 FTA 추진을 발표할 무렵 스위스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대미 수출이 40% 늘어난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것은 농업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탄생 50주년을 맞은 EU(유럽연합)는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회원국이 27개국으로 늘어났지만 스위스는 유럽의 고도(孤島)를 자초하며 EU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스칸디나비아 3국인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는 형제국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주변국의 압력을 마다하고 EU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낙농업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노르웨이의 농업인구 비율이 3%라고 하나 전업농은 1%에도 미달하는데 말이다.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온 노르웨이는 식량안보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다. 예술의 나라, 과학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는 기실 농업국가다. 농업인구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지만 농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크다. 한국 농민도 정치적 발언권을 키워야 산다. 지역연고나 따지고 지역당에 몰표를 주니 정치권이 농민·농업의 이익을 외면한다. 지금 국회에서 한·미 FTA를 몸을 던져 반대하는 이는 농민 출신 의원 말고 누가 있나?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의미 없이 표를 던져서는 이 나라 농업의 미래는 없다. 농민들이 뭉쳐서 지지후보를 찾아야 산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연대하면 인구비율 7%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살 길을 외쳐도 메아리조차 없음을 너무 뼈저리게 터득하지 않았나? ekimyh@hanmail.net [최종편집 : 20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