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0   서면계약서 의무화, 계약금 20~50%로 ▶대금증감청구권 인정 놓고 산지유통인 반발 여전 법무부의 서민법제 개선방안 중 밭떼기거래(포전매매) 개선방안이 늦어도 12월 초순이면 마련돼 농림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그동안 2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지난달 16일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분석해 개선방안 방향이 최종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내세운 밭떼기거래 개선방안은 △서면계약서 사용 의무화 △계약금비율 법제화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규정 △상호 대금증감청구권 인정 등이다. 밭떼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했고 전문가 의견을 분석해 왔다. 일단 법무부는 서면계약서 의무화, 상호 대금증감청구권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명기돼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농산물 거래 후 가격 등·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보다 산지유통인이 취하는 이익이 더 크게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 계약금 및 위약금 규정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금 비율을 50% 내외로 법제화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대물거래 계약금이 거래금액의 10% 수준이고 위약금을 최고 2배까지 부과하는 게 관례인 만큼 품목별 계약금 비율을 20∼50%로 명기하면 이행률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을 표한 보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해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이 사안은 단독 법률로 만들기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포함돼야 하고 최종 규정은 관련부처인 농림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현재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통정책과 박선우 사무관은 "이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안법을 검토 중이라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며 "또 현장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개정시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밭떼기 거래 개선방안과 관련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는 상호 대금증감청구권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형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로 대금증감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산지유통인 활동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밭떼기 거래를 축소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산지거래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 놔야지 그렇지 않다면 농민들만 판매기회를 잃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