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수입 30% 투입 … 스위스, 보조금 증액 선진국들은 자국 농업 보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관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국의 농업 지원에 쏟아붓고 있고, 스위스 의회도 최근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정부 제안보다 증액했다. 미국은 농업법에 의해 전체 관세수입의 30%를 영구적으로 농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관수 서울대 교수는 “연간 62억~7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기금이 농산물의 수출과 국내 소비촉진은 물론 농가의 구매력 회복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의회도 15일 정부가 제안한 생산과 가격보조금을 줄이고 직접 지불을 늘리는 농정개혁안을 거부, 스위스 국민의 농업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제네바=김진국 특파원,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최종편집 :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