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열린 ‘2007 농어업인 정책 업무보고’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농식품수출홍보관에서 정귀래 aT 사장으로부터 수출 파프리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업전문지 사진기자단 ‘농가등록제’ 도입…미등록땐 지원 제외 농림부는 20일 참여정부의 농정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방화 시대에 새로운 핵심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부는 특히 올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을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농정시스템 개편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정시스템 체계화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해 농업·농촌종합대책 조정 및 119조 투융자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 농업경영체의 선택적 집중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맞춤형 농정 추진정책을 확정, 농가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맞춤형 농정 추진의 핵심이 되는 농가등록제를 하반기에 시범실시하고, 등록 여부는 농업인 선택에 맡기되 미등록 농가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농가유형별 차등 지원을 뒷받침하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등록프로그램을 6월까지 개발해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개편된 시장지향적 양정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확기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당초 목표대로 300만섬으로 하고, 작황 및 쌀값 동향 등에 따라 필요 시 수확기에 별도의 시장안정대책을 검토한다. 또 2008~2010년에 적용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새로 조정, 국회 동의를 추진하고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입쌀의 가공·주정용 처분 물량을 지난해 28만1,000t에서 올해는 34만t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농정포럼’(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0월에 ‘지방농정브랜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농식품 안전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해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지원 및 전통식품·유기식품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 또 한식 세계화를 위해 우리 전통식품 100종에 대한 표준조리법을 개발하고, 지역별 전통음식을 발굴해 외식산업화를 지원한다. 전통주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전통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종별로 표준규격 30종을 설정해 전통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참여농가를 지난해 3,600농가에서 올해 1만농가로 확대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도 농약 위주의 조사에서 벗어나 중금속으로까지 확대한다. ◆농업체질 강화 젊은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후계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을 종전 1년 내 지원에서 3년간 분산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전업농 및 법인경영체가 경영수준별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급제를 시범실시한다. 농협의 소비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조합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 25곳을 신설하고, 농협중앙회 자체자금 2,000억원을 투자해 대형 판매장 2곳을 설립한다.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추·배추 품종 개발을 위해 올해 20억원을 분자육종연구에 지원한다. 특히 품종보호권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농업인의 자가품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개정한다. ◆농업인 소득안정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9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밭농업·과수·축산까지 포괄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경관보전직불 대상에 연과 자운영을 새로 추가하고, 면적도 800㏊까지 확대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1,100억원을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올해 상환 도래 예정인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3,389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 조치를 실시한다. ◆농촌 활력 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경관지표와 농촌경관계획수립기준 등을 마련, 앞으로 농촌지역을 개발할 때는 ‘농촌경관지표 적용→경관맵(지도) 작성→경관보전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선(先)농촌경관계획-후(後)사업시행’체제를 구축한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최종편집 :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