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얼굴)은 20일 “농업도 시장 바깥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며 “시장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얘기하자”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열린 농림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결국 농산물도 상품이고,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자꾸 수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은연 중에)농업에 깔려 있다”며 “식량안보·환경보호 그런 정책을 다 생각해도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못찾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제 얘기를 잘못 들으면 ‘노무현이 농업 포기하자고 하더라’고까지 비약해 전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고 (농업은) 시장의 힘, 시장의 원리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는 시장영역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또 “현재 농업의 부가가치가 21조~22조원인데 5년 전부터 거의 변동 없고, GNP(국민총생산) 대비로는 2.9％까지 내려왔다”면서 “농업이 아무리 소중하고 농민이 어렵다고 해도 정부가 16조원을 들였는데도 농업 GDP(국내총생산)가 22조원이 나오면 문제 있다”고 말했다.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노대통령은 “중국과 FTA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미국과도 안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여러 나라와 FTA를 맺으면 경쟁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대통령은 “기업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거기에 맞춰갈 수 있지만 농업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중국과 하더라도 10％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으로써 농업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겠지만 결국 10년, 15년 지나면 예외는 소멸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최종편집 :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