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왕흥권]더이상 농업인 희생 강요말라         왕흥권 <부산 남부산농협조합장> 지금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은 물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값 폭락, 그리고 값싼 수입 농산물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급기야 최근 쌀 관세화 유예협상 국회비준안 처리와 관련, 농민단체들이 정권퇴진 운동 등 강력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농업인들의 거센 저항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 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무역국가이다 보니 시장 개방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일지 모른다. 그러나 농업경제학자들이 늘 지적하듯이 우리 경제는 단순 비교우위론적 측면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 환경재화 공급, 국토보전 기능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경제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정서 함양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논리 차원에서 단순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제도적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개방의 문을 쉽게 열어버리면 힘 없는 초·중등학생에게 대학생들과 맞서 한번 싸워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도 농업 회생을 위해 119조원이라는 농업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경쟁력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의 정책 오류를 답습할 수도 있다. 농업투융자사업에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 경쟁력을 위한 철저한 구조조정 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에서도 더 이상 농업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정책 불신과 피해의식을 치유하는 국민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때에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운동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우리 농업에 있어 하나의 희망처럼 다가온다. ☎051-627-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