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값인상,농민영농의욕상실 화학비료값 인상으로 도내 농민들의 영농의욕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화학비료 26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학비료 과다 사용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토양·수질 오염 등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질소질 화학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 정부는 대신 앞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유기질(퇴비)비료 등의 사용증진과 유기농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즉, 화학비료 생산비용 정부보조 감축으로 환경 보존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 향후 유기질비료 보조로 대체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유가와 운송비을 비롯해 요소비료의 국제가격 상승 요인도 정부가 화학비료 값을 올리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정부가 화학비료 값을 인상하면 농도인 전북에 미치게 될 영향은 일단 지난 해 공급기준 6,100만원의 영농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북도는 정부 지원 맞춤비료의 대체로 인해 도내 농가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다음달 화학비료 정부보조지원 폐지에 따른 향후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도의 보안대책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시행(무농약에서 저농약까지 확대)과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10만톤 확대지원 및 오는 2006년 400억, 2007년 700억의 유기질 비료와 공급량 확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문배합비료 공급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치 등 친환경농업기반을 비롯, 환경농업예산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찬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원공급 대상으로는 부산물비료(퇴비, 그린1급퇴비)와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혼합유박) 등이다. 지원방법으로는 농림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와 업체계약, 유기질 공급을 통해 농민이 해당 품목 구입시 1포대(20㎏) 25%내 보조·퇴비 650원, 유기질·그린1급퇴비 등을 750원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농업인 대다수는 당장 화학비료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다. 결국 영농 필수품처럼 여기는 요소와 복합비료 등의 경우에는 비료값 인상에도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고 상당기간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싼 비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농민들의 생각이다. 더욱이 농업인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업을 유도한다면서 현재 내놓고 있는 유기농업 기반조성 지원대책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화학비료 값의 현실화를 친환경농업의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성수기자·ikss@ “강제적인 화학비료 값 인상은 오히려 영농정책에 피해만 안겨줄 뿐입니다” 전북 지역농업연구원 황영모(34·사진)정책기획실장은 해답이 없는 정부와 농정당국의 빗나간 정책 추진은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을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음을 꼬집었다. 황 실장은 “정부가 토양을 황폐하게 하는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개방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화학비료 정부보조금 폐지는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에 불과하다”거 지적했다. 또 황 실장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은 농가들의 반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이외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ikss@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금폐지는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주군 용진면에서 각종 농사를 짓고 있는 장시훈씨(74·사진). 장씨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 소식에 요즘 밤잠을 설치는 농사꾼의 한 사람이다. 장씨는 “요즘 주변에서 비료값 인상에 대비해 미리미리 비료를 사두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한 뿐이라도 영농비를 아끼기 위한 농민들의 이같은 사재기 현상 자체를 탓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또 장씨는 “각종 농산물의 생산비가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값마저 오른다면 사실상 농사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며 “이는 또 다시 농촌을 하나 둘 씩 떠나게 하는 이농현상을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농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그건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i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