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협법’ 시행 … 농협 어떻게 바뀌나-  조합    전문·투명경영 … 경쟁력 높인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농협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업계는 이번 개정 농협법 시행으로 농협이 창립 이래 가장 큰 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 시행으로 변화된 농협의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각계의 의견을 조합과 중앙회 부분으로 나눠 두차례 싣는다. 개정 농협법에 있어 조합과 관련된 핵심사항은 경영 전문화 및 투명성 확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원 권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조합장 연임 및 선거=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연속 3차례, 총 12년)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는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부터 적용된다.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다. 직선으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해야 한다. 간선 조합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화와 투명성 확보=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제(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와 외부회계감사제(자산총액 500억원 이상)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들은 법 시행 후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상임이사 자격은 △조합·중앙회·품목조합연합회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농·축산업 관련 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관련업무 10년 이상 근무자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관련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다. 외부회계감사제는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제사업 활성화=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의하고 출자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은 관련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나 상장법인 임원경력 3년 이상인 자다. 1개 조합이 2개 이상의 법인에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연합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자금차입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조합 설립인가 기준도 지역조합은 5억원, 품목조합은 3억원으로 확대됐다. 조합의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한도도 신용사업과 신용 외 사업 구분없이 자기자본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 범위 이내로 정했다. 설립인가 기준 미달조합과 자금차입 한도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 올 7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배당제도도 개선해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용고 배당)을 출자배당에 우선하도록 했다. 또 자본확충을 위해 조합원 이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는 우선출자제도가 도입됐으며, 현물출자시 외부출자 제한을 자기자본 이내로 할 수 있다. ◆조합원 권리 강화=소수 조합원의 권리행사가 보다 쉬워져 총회소집청구권은 조합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면 가능하다. 총회 안건 제안권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검사인선임청구권·임원해임청구권 등은 100인 이상 또는 조합원 3% 이상이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돼 조합이 경영개선 및 합병요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기타=신규가입 조합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합병의결 정족수도 완화됐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2분의 1 이상 찬성하면 합병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오영채〉karisma@nongmin.com 농민신문에서... [최종편집 :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