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과 수입시 ‘엄청난 후폭풍’         이시종의원 <사진=자료사진> 사과생산량 55배, 10㎏ 4,000원 국내 30%불과 우리나라가 중국산 사과 수입과 관련, 검역절차만 남겨 놓은 가운데 중국 사과가 본격 수입될 경우 국내 시장가의 30%에 불과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열린우리당.충북 충주) 의원은 26일 지역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보고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결과 중국의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2,100만t으로 우리나라(38만t)의 55배에 달하는, 사과수출 세계 1위일뿐 아니라 가격도 10㎏에 4,000원으로 우리나라 평균가격(2만7,000원)에 비해 훨씬 낮고 영농기술이나 품질에서도 상당 수준에 이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시성(陝西省) 일대는 해발 1,200ｍ의 고지대로 병충해가 적어 연간 15차례 농약을 살포하는 우리와 달라 4차례 정도만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2년 10월 캐나다 수출을 계기로 ’수출을 위한 맞춤 재배’ 형식으로 엄격한 자체 검역체계까지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국이 지난 해 7월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에 따른 검역절차를 신청한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정부는 수수방관하다 중국 사과가 몰려온 뒤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보상하려 하지 말고 사전에 유통, 가공분야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과수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금지원 계획의 수정을 자유무역협정에 한해 적용토록 규정, 이번 쌀 협상의 부가합의협정으로 인한 국내산 사과와 배, 오렌지 등의 과수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큰 충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림부는 부가합의가 수입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의표시 정도라고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과 과수농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만이 시행 중인 ’수입 피해 구제기금 제도’를 비롯, 해외 관련법을 검토하고 WTO 체제에 대응해 제정된 우리나라의 각종 법이 국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최종편집 :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