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가 적발된 농가는 시.군.구가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안전성 조사에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 한 농가들에 대해 시.군.구별로 6개월에 1회 이상 교육일정을 잡아 농약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농산물안전성처리요령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자체에 계도의무가 부여돼있으나 계도방법 등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철저한 계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지 농산물 조사에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나 출하연기 등 조치가 취해지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비율은 1.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