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대표이사가 집행간부 인사권을 갖는 등 농협에 ‘전문경영체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중앙회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전무이사제를 신설해 교육지원사업을 담당케 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집행간부 및 직원임면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시·군과 특·광역시 범위내에서의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해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해 조합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조합 합병의결 정족수도 2/3 찬성에서 1/2 찬성으로 기준을 완화, 자율합병이 쉽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형 지역농협도 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농협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품목별조합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간 공동사업체에 대한 출자제한도 경제사업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비율 20% 이내에서 100%로 완화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직선조합장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주로 읍·면 단위로 짜여있는 현행 지역조합구도를 자율합병을 통해광역화해 나가는 한편, 1335개인 일선조합의 수를 향후 5년내 500여개 안팎으로 구조조정 해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농협개혁의 쟁점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는 법 시행이후 1년 이내 농협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2004-07-02 1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