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 농가 외면 줄어든 소득 실질적으로 보장못해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업인들로부터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본지가 5~7일 전국 4개 도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약정 실적을 조사한 결과, 약정 농가 수나 면적 모두 지난해의 3~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7일 10시 현재 약정을 체결한 농가 수는 5,254농가로 지난해 2만4,203농가의 21.7%에 그쳤다. 면적도 6,174㏊로 지난해 2만4,144㏊의 25.6%에 불과했다. 전남은 6일 기준 6,445농가, 7,238㏊로 지난해 5만3,296농가, 5만8,112㏊의 12%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완도군 6농가(6㏊)를 비롯해 나주시 18농가(52㏊), 화순군 19농가(79㏊), 광양시 98농가(211㏊) 등 4개 시·군은 가입농가가 100농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 4,288농가에서 5,289㏊를 약정한 강원은 5일 현재 농가 수는 전년의 9.2%인 396농가, 면적은 12.6%인 670㏊에 불과했다. 경남지역도 총 대상 면적 8만121㏊ 중에서 3,060농가가 2,118㏊만 약정을 체결, 2.6%의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신청 마감일인 10일까지 3~5일이 남아있지만 이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약정 체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외면받고 있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보조금을 한차례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급방식이 농가의 줄어든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보완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방식을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도로 쌀 재협상 등 외부충격에 대응해 쌀농가가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소득보전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추곡수매 약정이 6월20일 끝났기 때문에 농가들이 쌀 소득보전직불제 약정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이경석, 광주=김계홍, 창원=이연환, 춘천=장수옥, 이승인〉 ksl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