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협법 문답풀이 (상) 조합 조합 업무구역 중복 허용 … 조합원은 1곳만 가입   정부는 지난 6월29일 농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개정 농협법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 농협법 주요 내용을 조합 및 중앙회로 나눠 2회에 걸쳐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역농협 구역을 중복 허용한다는데.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구역1조합’ 원칙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시·광역시(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시·군 내에서 업무의 구역 중복을 허용했다. 단 합병·해산 등의 사유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 일원까지 조합의 구역을 확대할 수 있어 다른 조합의 구역과 중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복되는 구역의 조합원은 현행과 같이 1개 조합에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뿐 이중가입은 금지했다. 구역 중복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6월이 경과한 자로 제한했으며 조합 난립에 대비, 중앙회 회원가입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 규정은 지역농협에만 해당되고 축협과 인삼협, 품목농협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농협법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하되 같은 구역 안에서는 2개 이상의 지역농협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임조합장은 최장 얼마나 재임할 수 있나. ▲상임조합장의 경우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후 최초로 선출된 상임조합장부터 계산해 3회(12년)를 연속, 재임할 수 있다. 즉 초선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것을 제외하고 2회 더 연임할 수 있어 총 3선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직 조합장인 ㄱ조합장이 내년 7월에 있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이 때부터 총 3선(앞으로 12년)까지 연속해서 재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3선 후 조합장직을 한번 쉬면 다음 선거에는 또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처럼 연속 출마가 가능하다. -상임이사 제도 도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조합장의 상임·비상임은 조합 자율로 결정해 상임이사 도입과 무관하게 운영토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준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대해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고 상임이사는 그 업무에 대해 조합을 대표하도록 했다. 상임이사는 조합 자율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의해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조합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은 어떻게 되나.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조합장에 한해 선거관리업무를 관할 지역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시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규정은 호선이나 간선으로 선출하는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합병촉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해 말 시한만료로 자동폐지된 합병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흡수했다. 합병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고 합병시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2년까지 보장했다.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 임기 모두를 보장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앙회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별로 3표까지 차등해 규모가 큰 조합에 유리하도록 했다. -전문직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 ▲조합장과 조합원 이사, 상임이사는 4년으로 하며 학경(사외)이사는 2년으로 조정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사외이사 임기는 경과조치를 둬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책임경영과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당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횟수는 조합장 임기 중 1회로 한정했다. 감사보고서는 당해 농협감사 및 중앙회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해 이를 적립하도록 했다.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조합간 경제사업 연합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해 연합자회사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2개 이상의 조합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출자한도를 조합이 법인에 부동산이나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자기자본 이내로 출자제한을 완화했다. 연합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제도도 보완해 지역농협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품목조합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품목조합연합회는 앞으로 자금차입을 정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수조합원의 경영참여권리는 얼마나 확대되나. ▲총회 소집권 동의 인원을 현행 조합원 500인에서 300인으로 완화하고 총회 안건제안권도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에서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으로 조정했다.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검사인청구권·회계장부열람청 [최종편집 :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