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가 소득보전 방안 마련 최선”    허상만 농림부장관에게 듣는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쌀협상 결과에 따라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지는 모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농가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쓰겠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9일 당면농정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추진에 따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쌀을 비롯해 과수·축산·원예 등 주요작목별로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개선과 예산의 뒷받침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장관은 농촌교육문제와 관련, “농촌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유능한 교사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농림부 교육부 청와대가 농촌교육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오는 10월 중순까지 농촌교육문제 해결을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농정과제는. ▶장관직에 있는 동안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쌀·축산·원예 등 주요 작목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다.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은 물론 경영능력 향상, 농업인력 확보, 재배기술 선진화,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이다. 농어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국고보조를 50%까지 늘리고 농촌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겠다. -7월 말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산물 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이 타결됐다. 정부의 협상대책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타결된 기본골격 합의안은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을 후속 협상 과제로 남겨둔 것이 특징이다. 현 단계에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세부원칙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관세상한 설정 문제와 민감품목의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증량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참가국별로 2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조건과 관련해 상대국이 제시하는 요구가 과도할 경우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간의 득실을 분석하고 실리확보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같은 통상문제와 연계해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농가 경영안정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쌀 협상 등을 감안한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의 기본틀은 이미 마련돼 있다.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농민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전업농 육성이다. 오는 2010년까지 6㏊ 수준의 쌀 전업농 7만가구를 육성하고 축산업은 가축방역과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전업농 2만가구가 축산의 85% 이상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품질·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이력 추적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등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하고 개선토록 하겠다. 아울러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충,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는 최근 양정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단체의 반발과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이 문제를 풀어갈 복안은 있는가. ▶양정제도 개편은 쌀 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 보조금 감축과 쌀시장 개방폭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수매보조금이 계속 줄어들면 수매제도의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본다. 공공비축제의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방안, 추곡수매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타결 이후 도입하는 방안, 공공비축제와 추곡수매제를 병행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공공비축제로 전환할 경우 수확기 물량 흡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매입물량을 현재 650만섬에서 1,100만섬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농협 개혁에 대한 의견은. ▶분명한 것은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계 사람들도 농협이 더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농협 개혁에 대한 요구는 농협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께서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반드시 실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농협법 주요 개정내용이 통과되고 이 외에 농협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 농정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농협 개혁과 농지제도 개선이다. -최근 축산식품 관장부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육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단계까지의 유통과정은 물론 질병관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다. 안전한 축산식품은 생산과 질병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