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쌀협상 최대현안국 부상 한국시장 관세화 주장 … 6월중순 2차 양자협상 돌입 중국이 쌀 협상의 최대 현안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을 2차 협상 최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미국·태국·호주보다 앞서 6월 중순쯤 양자협상을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차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요구에 대해 무역 자유화 원칙을 내세우며 관세화를 주장,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했으나 실제 협상을 벌여보니 당초 생각보다 더 까다로웠다”며 “9개 협상 대상국 중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1차 협상에서 자신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크게 낮추는 등 무역자유화를 단행한 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한국이 요구하는 농산물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며 수출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우리나라 쌀 산업의 특수성과 관세화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화 유예연장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 관세화 이외의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 쌀 관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싼 쌀값 등 국제경쟁력을 내세워 우리나라 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만일 쌀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세화를 고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미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쌀 협상 추이를 봐가며 쌀 시장 개방 요구 수위를 조절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과의 협상여부에 따라 쌀 협상의 방향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쌀 협상 참가국 가운데 중국을 비롯해 미국·태국·호주 등 4개국이 현재 우리나라가 최소시장 접근(MMA) 방식으로 수입하는 쌀의 소비를 가공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 2차 협상에서 수입쌀의 관리방식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은 연간 1억2,000만t(세계 생산량의 31%)가량을 생산하는 최대 쌀 생산국이며 2003년 우리나라가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들여온 의무수입 쌀 가운데 57%가량을 중국산 쌀이 차지했다. 〈최상구〉 sg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