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폐지 추진 농림부, 공공비축제로 전환   정부는 쌀 공공비축제 도입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쌀 협상 이후 농가불안을 해소하고 쌀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추곡수매제를 쌀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보조금을 쌀소득보전에 지원토록 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현재 논의 중인 쌀소득보전방안은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해 쌀값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제’와 쌀값 하락액이 고정형 직불금보다 클 경우 추가로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추곡수매제를 통해 이뤄지는 국내보조금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 추곡수매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쌀소득보전에 활용토록 하는 대신에 공공비축제를 시행하는 등 양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