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심 자율농정으로 전환을”    경북 의성서 ‘지역·농업발전 전략토론회’ 농촌지역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농업발전 전략 토론회’가 전국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경북 의성군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경북도 시장군수협희회, 의성군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농업개발의 방향과 과제,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방안, 농산물 물류시스템 구축과 운용전략, 경북 농업발전 전략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연설〈변재진〉 및 기조발제〈박진도〉 =변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과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균형정책인 동시에 혁신주도형 발전을 통해 역동적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정책”이라며 “혁신전략과 지방육성전략을 결합시켜 국가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농업개발의 방향과 과제’란 기조발제를 통해 “앞으로의 농정은 성장제일주의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 혹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일주의에서 농업·농촌의 다면적 공익적 기능의 극대화와 전체 농촌주민의 복지향상,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에서 주민 자치와 참여를 통한 지방분권적 자율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농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분권화와 주민참가시스템 구축, 상향식 농정체계 구축, 중앙정부 부처간 농촌정책의 총괄조정기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내용=이태근 사단법인 흙살림 회장은 “국내 친환경농업은 정책·생산·인증·유통 등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의욕있고 현장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민간단체와 농민이 앞장서고 정부나 연구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완형 한살림 상임이사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정기조처럼 농사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가 생명의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신뢰·제휴관계의 네트워크를 확산시켜나가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오정택 ㈜로지콘 대표이사는 “국내 농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개방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생산자는 생산과정과 품질검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통업자는 상품의 흐름과 각 단계별 처리공정 내용 등을 공개해 소비자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농촌살리기 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은“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결합한 새로운 생산·마케팅 방식을 개발하고 타지역과의 연대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생산자 조직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가칭 지역농업 활성화 대책회의나 지역농업 아카데미 등 지역농업을 발전시켜나갈 주체적 모임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광원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앞으로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경북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자율농정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공급에서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농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확충 및 농촌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성=김기호〉 kh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