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위 특별회의서 관세감축 놓고 신경전 수출개도국-‘공세’ 수입국-‘반발’ 선진국-‘반색’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7월 중순까지 농업협상 세부원칙 기본틀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2~4일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돼온 시장접근분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5월28일자로 브라질·인도 등 20개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G20)이 제시한 시장접근 개선안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 그런데 이 안은 관세상한을 전면 설정하고, 관세감축과 관련해 관세할당(TRQ)물량을 증량토록 하자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일본 등 농산물 수입 10개국(G10)의 반발을 샀다. 수출개도국이 제시한 안의 주요골자는 ▲선·개도국간 공평하게 관세를 감축하는 차원에서 높은 관세는 더 많이, 낮은 관세는 덜 감축하자는 것과 ▲각 국이 민감품목을 설정해 관세감축이 어려우면 대신 관세할당물량을 늘리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매우 제한된 품목을 제외하고 전면 관세상한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관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고, 원료품보다 가공품의 관세가 높은 현행 관세경사(tariff escalation) 문제도 공식화해 시장접근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안에는 개도국에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세감축에서 선진국과 차등을 두고 이행기간도 더 길게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개도국들은 품목 중 몇 퍼센트를 특별품목(SP)으로 설정하는 한편 특별세이프가드조치(SSG)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수입국그룹(G10)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위스는 수입국그룹을 대표하는 발언문에서 “극소수 예외를 전제로 한 전면적인 관세상한 설정이나 의무적인 관세할당물량 증량은 각국의 관세감축에 융통성을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으로 실질적인 시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칸쿤회의에서 제시된 데르베즈(Derbez)안과 비교하더라도 개도국의 특별품목(SP)에 대한 관세할당물량 증량 면제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개도국에게도 관세상한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안대로라면 아직까지 상당수 고관세품목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대폭적인 관세감축은 물론 관세할당 물량 증량으로 기본 관세틀 유지 자체가 심히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출개도국그룹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수출개도국그룹이 개선안을 낸 것과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관세감축방식을 조화시키려는 제안에 대해 일단 건설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 있는 유럽연합(EU)의 수출보조 철폐 의지와 미국의 국내보조 대폭 삭감 의지에 비해 충분치 않다는 점 ▲개도국의 특별대우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점 ▲협상타결을 위해 아직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과 같이 공격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이에 조급해진 의장이 기본틀을 위한 타협안 정도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협상은 점차 구체화돼가고 있고 그럴수록 수입국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와 국내보조의 대폭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들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둘러 대비하고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제네바=최찬호 특파원〉 *용어풀이 ◆관세경사(關稅傾斜·tariff escalation)=상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구조를 말한다.즉 원료 농산물의 관세율은 낮게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로 하는 관세의 경사구조를 뜻한다. ◆관세할당물량(TRQ)=특정품목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 ◆데르베즈(Derbez)안=2003년 9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이던 데르베즈 멕시코 외무장관이 제시한 각료회의 문서 초안으로 현재 진행되는 농업협상의 기초가 되는 안이다.관세감축 방법이나 보조금 삭감 방법등이 개략적으로 담겨 있다. 기자 [최종편집 :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