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지속하락때 효과 의문”    충남 토론회서 ‘쌀 소득안정 직불제’ 문제 제기 농림부·충남도·충북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농민단체장·학계·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농경연이 제시한 쌀 소득안정 직불제 방안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직불금 확충과 차별화, 소득원 다양화 대책 등 보완사항을 주문했다. ◆소득보전 확대와 차등=참석자들은 정부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지지를 위한 목표 설정과 직불제를 이용한 소득 보전에 나선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 부분적인 한계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진채 충북대 교수는 “어떤 방식이든 소득지지 효과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에 대한 직불수준에 차등을 두고 지원금 수준을 높여야만 충분한 소득지지 효과를 얻게 되고 정부지원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겸업농가 육성과 농외소득 확충방안이 동시에 고려돼야 쌀소득 안정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덧붙였다. 장석철 한농연 충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대상 조정=규모화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안종철 충북 보은농협 조합장은 “6㏊ 이상 전업농 중심으로 쌀산업을 이끌고 간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영세소농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정부는 소규모 농가와 겸업농에게는 친환경쌀이나 특색미 생산 등 틈새시장을 공략토록 해 소득향상을 꾀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농사보다 품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처방”이라며 “영세소농을 위한 충분한 소득안정대책과 더불어 친환경쌀 생산을 향후 쌀산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채 교수도 “전업농 위주의 쌀대책을 펴도 고령 영세소농의 탈농이 촉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계화 수탁작업 등을 지원해 농가가 떠나지 않고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간접 소득지지와 장기비전 제시=안종철 조합장은 “쌀소득은 소비수준과 직결된다”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등 쌀소비 확대대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조합장은 이와 함께 “양곡 가공 및 유통의 핵심 주체인 농협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장기적으로 시장안정과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호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단순히 직불 수준을 얼마로 한다는 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통일농업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한 후 거시적 안목에서 소득안정방안을 찾아야만 현실적이고 충분한 쌀소득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경석〉 ksl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