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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119안전센터
제목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남원소방서)
작성일 : 2017-02-01 00:54:38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추진배경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
○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운영기준
○ (신 고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내 3개월이상 거주
○ (접수방법)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방문 Fax, 정보통신망 등
○ (포 상 금)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 (벌칙)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과태료(과태료 200만원이하)
□ 신고대상 및 불법행위
○ 대상 : 문화 집회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 불법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신고접수처 :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 063.653.0119

□ 2017년 변경내용
○ (신고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 기 존 :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 (불법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방치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행위
* 기 존 :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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