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정환]농업, 쟁점과 관점을 바꾸자    쌀협상 비준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 중 많은 농업인이 부상당하고 두명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뒤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 반대하기 위하여 원정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단체 회원이 홍콩 경찰에 1,000여명이나 연행되고 그 중 11명은 구속 기소되었다. 농업인은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렀다. 이제 고통스러웠던 한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값비싼 비용이 농업인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었는가 냉철히 따져보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인가 깊이 고뇌해 보자. 그리고 정부는 왜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는가 성찰해 보자. 먼저 농업인은,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면으로 저항하면 실익은 적고 높은 비용만 치르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는 지금 어느 나라도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국제적 대세임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지 오래다. 무역에 의해 국부를 창출하였고, 자유무역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선진통상국가’ 비전이 국가 생존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큰 폭의 관세 감축에 합의할 것이고,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조건과 새로운 농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조건과 비전에 관해 정부와 논의하고 다툼해야 실익이 있고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농업인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면 빠른 시간에 구조조정을 이루어 농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다수 농업인은 농사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고, 그래서 강인하게 농업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역 자유화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농업인이며, 그래서 그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런 선택이다. 이 같은 무역 자유화의 필연과 농업인의 현실을 조화시키려면 ‘구조조정을 파는 농정’에서 ‘농가소득안정을 파는 농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쌀 농업에 도입된 소득보전제도에 비록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전작목, 보전대상, 보전방법, 보전수준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여 적정한 소득안정 기반 위에서 지역 간 농가 간 경쟁을 통해 서서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쌀 등 몇가지 매우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에서 예외적 조치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농업과 농촌은 ‘건강을 파는 산업’ ‘시간을 파는 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건강을 지키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건강과 시간을 파는 산업이 첨단산업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이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소비자의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수입 농산물은 물론 의약품 산업과 경쟁하는 산업이 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수확 후 처리, 유통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농촌과 농업이, 도시민이 즐겁게 찾아오는 공간이 된다면 수입 농산물은 물론 레저산업과 경쟁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농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혁해야 한다. 새해부터 이렇게 농업인은 쟁점을 바꾸고 정부는 관점을 바꾸자. 그래야 비용을 적게 치르면서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3463-7623.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leejh@gsnj.re.kr [최종편집 : 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