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호주제 폐지 확정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 전주지부 (063-244-2930)는 2005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법률 바로알기 홍보 사업]을 펼칩니다. <호주제가 2008년부터 사라집니다. 달라지는 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의 정의가 삭제됨.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 2. 친양자 제도 신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자를 양부모와 친양자관계로 인정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    -친생자로 기록되면 양자라는 기록은 사라짐. 3. 자의 입적 및 성과 본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에 입적 (부성강제) 이였으나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름(부성 원칙)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함. 4.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됨. 5. 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삭제됨. 6. 신분등록제도 변경.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현행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     ⇒대안으로 정부(법무부)와 대법원은 모두 개인별 신분등록제(1인 1적제) 도입을       찬성하고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