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반 형사처벌 강화하라    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이 실효를 거두려면 사법부의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저질 중국농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등은 고질적 병폐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왔다. 아무리 힘들여 단속해도 사법부가 집행유예나 벌금 몇푼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농산물 부정유통이 뿌리 뽑힐리 없다. 지난해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 적발건수만 6,201건인데, 실형을 산 경우는 단 1건도 없다고 한다. 포천의 한 제분업소는 4년간 18억원어치의 중국농산물을 둔갑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도 집행유예 2년에 1천만원 추징으로 끝났다. 중국산 김치 250t을 51개 초등학교에 국산이라 속여 부정납품한 인천의 한 업체는 200만원 벌금에 그쳤다고 한다. 법적제재만이 능사가 아닐지 모른다. 사법부의 판결을 백번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미지근한 처벌로는 악덕업자들의 간덩이만 키울 뿐 실효가 있을리 없다. 적발된 원산지위반 농산물도 표시만 고치면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야 말로 사법부의 현실 재인식과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다. 불과 며칠전 정부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농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 원산지표시위반 벌칙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원산지표시위반 벌칙을 현행 징역 5년이하에서 7년이하로, 벌금은 5,000만원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농산물 명예감시원도 올해 1만5천명을 위촉하고 연차적으로 1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목전의 이익앞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습범들에게 벌칙상한만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사법부의 일벌백계식 처리를 재삼 촉구한다. [최종편집 :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