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무엇인가요?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 기능에 지장주는 행위

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실 위반행위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남원소방서로 방문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신고하면 어떤 포상이 있나요?

신고 접수 후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반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 1인 연간 50만 원 이내(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6. 신고인의 신상보호는 확실하나요?

신고하신 분의 신상정보는 남원소방서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7. 위반행위로 신고된 건물 관계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하여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신고포상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홈페이지(http://namwon.sobang.kr/)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고,궁금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 (☎ 620-374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