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수매제 폐지는 쌀산업 포기” 농민연대, 농지법 개정안등 철회 촉구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정재돈)는 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규탄 및 추곡수매제 폐지·농지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민연대는 이날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쌀 산업 포기와 한국 농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이어 “최근 제시된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초안은 그야말로 논의의 기본골격일 뿐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대책없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반발했다. 농민연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어겨가면서 농민을 농토에서 쫓아내고 투기꾼을 농촌의 주인으로 만드는 농지투기법”이라며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당면한 농업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농민단체장·정당대표 간담회 및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와의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