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량 햇빛 가리면 농작물 피해 배상해야” 환경분쟁위, 설치자 책임인정 도로 교량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농업인 21명이 경남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교량 설치·관리자의 책임을 인정, “신청인 중 13명에게 그동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503만원을 배상하라”고 26일 결정했다. 조정위 박남제 심사관은 “이번 결정은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첫 배상사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