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더니 역시…음식점 쌀 원산지표시-공매 참가자격 제한등 시급 밥쌀용 수입쌀이 전국 곳곳에서 대량으로 부정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월23일 미국산 〈칼로스〉쌀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7월1일로 100일째가 되는 시점에 맞춰 밥쌀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실태 등을 알아본다. ▶관련기사 3면 ◆부정유통 실태=충남 ㄷ정미소 업주는 6월27일 중국산 쌀 6.5t(20㎏들이 325포대)을 구입한 뒤 이를 국산쌀 10.8t과 혼합,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재포장해 인천 양곡상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 ㅅ양곡상도 중국산 쌀 360포대를 낙찰받아 200포대를 국산쌀과 50대 50으로 섞은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에 걸려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 ㄱ양곡상은 20㎏들이 중국산 쌀 32포대를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40㎏들이 PP(폴리프로필렌)포대에 재포장해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또 대구의 ㅎ농산 업주는 중국산 쌀 6t을 국산쌀 3t과 섞어 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는 작업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는 등 지난 6월 한달 동안 모두 6건의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중국산 쌀과 국산쌀의 구분이 어렵고, 그나마도 단속 인원이 제한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쌀 부정유통 사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양곡유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서울 소재 한 쌀 소매점에서 중간유통업자가 미국산 〈칼로스〉 쌀 400㎏을 국산 포장재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지만, 결국 “둔갑판매 목적이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조카에게 주려고 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양곡유통 전문가들은 “현행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만으로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입쌀을 원산지가 다른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값싼 수입쌀을 국산쌀 포장재에 재포장하는 것 자체가 둔갑판매를 통해 마진을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노당 강기갑의원이 최근 국회에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양곡매매업자 등이 수입쌀을 원산지가 다른 포장재에 재포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부정유통을 하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쌀 공매에 직접 참가한 업체도 포함돼 있는 만큼 공매참가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쌀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사먹는 밥이 수입쌀로 지은 것인지, 국산쌀로 지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jhchoi@nongmin.com [최종편집 : 20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