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형규]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국내 쌀 소비량의 4%에서 2014년에는 8%(40만9,000t)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또 수입 물량 중 10(2005년)~30%(2010년)를 밥쌀용으로 시중판매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만여t의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시중 판매가격은 국산 쌀가격의 2분의 1~3분의 2 수준이고, 중국산의 경우 모양도 비슷해 국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 같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 우리 쌀이 수입 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품질쌀 생산대책 수립, 쌀 브랜드 육성 등을 추진 중이며 양곡의 생산연도·품종·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밥쌀용 쌀 공매업체의 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로 제한하고 판매계획서 제출과 판매대장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민간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3,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위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정유통 단속공무원은 수입쌀 공매업무를 총괄하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어떤 업체가 얼마나 낙찰받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유통단계별 추적조사와 잠복근무 등의 밀착감시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쌀의 최종 소비단계인 식당에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 중이다. 또 범국민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서 부정유통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참여 없이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 정부의 노력에 더해 소비자와 농업인 등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부정유통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박형규〈농림부 농가소득추진단장〉 [최종편집 : 200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