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후 농지값 상승땐 환매권 무의미…가격 산정때 과수원 시설물 포함안돼 올해 처음 시행 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환매가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연체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서 매입해 부채를 갚도록 하고, 농가에 그 농지를 다시 임대해 영농을 계속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사업은 농가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한 후에도 임차기간 중 그 농지를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환매가격 산정기준을 ‘환매신청 당시’로 못박아 두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개선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 이는 환매가격 산정을 환매신청 당시로 할 경우 매각 이후 농지가격이 폭등하면 환매권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 제도 입안 초기에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 환매가격을 산정해 시세 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가 농지 구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지매입시 가격산정 기준도 과수원의 경우 농지가격에 ‘과수목’만 포함하도록 해 과원 내의 주택이나 저온저장시설 등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이들 시설물도 농지가격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쌀 전업농인 한상업씨(경기 화성시 양단면 정문리)는 “경기지역의 경우 농지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나중에 환매 당시 오른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겠느냐”면서 “농가 경영회생을 돕기 위한 이 제도가 자칫 농가로부터 헐값에 농지를 사들여 땅장사를 한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환매가격을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했을 때 해당 농가에 지나치게 많은 이득이 돌아가 부당하다며 정부 내 타 부처에서 반대가 심했다”면서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가 있다면 차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최종편집 : 200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