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약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농약을 취급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농약 시판상의 모습. 김재원 의원 “농약 오남용 방지위해 자격 필요” ‘식물의약사법’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약 취급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식물의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농약의 조제와 처방·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취지의 식물의약사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실에서 농림부로 초안을 보내 검토의견을 요구했으며, 농림부는 농약판매협회와 한국작물보호협회·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촌진흥청 등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약판매협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식물의약사 자격요건으로 농과계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면허를 내준다면 현재의 농약 시판상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농약판매협회의 의견이다. 다른 방편으로 면허증 소지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부담이 크고 농약 유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식물의약사가 일일이 포장을 방문해 처방을 내리면 이를 제시하고 농약을 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존 시판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농약 취급을 인정하거나 별도로 면허를 내주고, 일정 시점 이후 신규로 농약을 취급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지만 이럴 경우 지금의 제도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식물의약사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 과정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건전한 법 취지를 살리면서 기존 이익의 침해나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덕한 기자 [최종편집 :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