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안동환 서울대 교수 2015년 쌀농가 소득분석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5년 쌀값이 12만원(80㎏)으로 떨어질 때 직불제가 없으면 10a(300평)당 쌀 총소득이 재배규모별로 2005년보다 35~38%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표 참조〉 김관수·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쌀농업직불제는 유효한 정책수단인가’라는 정책연구를 통해 2015년엔 국내 쌀값이 수입쌀과 같아진다(80㎏당 12만원)는 가정 아래 직불제 유무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변동폭을 2005년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10a당 총 소득은 재배규모가 △0.5㏊ 미만 농가는 37.7% △2.5~3㏊는 34.4% △5~7㏊는 34.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직불제를 시행하되 목표가격을 현재 수준에서 고정할 경우 2015년 소득 감소폭은 2005년에 비해 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불제 소요 예산이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직불제를 시행하되, 목표가격을 3년마다 직전 3개년 평균치로 변동계상할 경우에는 소득 감소폭이 24~26%에 달해 소득안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따라서 관세화가 끝나는 2015년엔 국내산 쌀값이 수입쌀 수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쌀산업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쌀농업직불제 유지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도 급격히 낮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02-880-4727. <농민신문>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